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선거 시기 특히 대선은 유권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할 후보를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나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이며,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거듭될수록 유권자의 알 권리와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하는 중.꺾.정.이 대선을 앞두고 더 자주 시민을 만납니다. <기자말>[참여연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 참여연대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불과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주지하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인 계엄령 선포 및 그에 따른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들로서도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선 후보를 빠르게 확정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물론 평소에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각 분야의 공약들을 개발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일 또한 선거운동과 병행해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각 정당은 대체로 자체적인 룰에 따라 대의원 또는 당원들의 선출이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여론조사 방식 또는 그 혼용에 입각한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포함한 공직 후보자들을 결정한다. 대선 경선의 과정에서도 대의원, 당원, 유권자 등 선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후보들의 이념, 철학, 정책 그리고 도덕성과 매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하여 조직적 또는 개별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인물이 해당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다.그런데 최근 원내 제2당이자 한국의 대표적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25.05.12.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저녁과 16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김문수 대선 후보를 어떻게든 도와라”며 “나도 도움 되는 쪽으로 어떤 것이든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탈당 요구가 높아지는 자진 탈당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같은 통화 내용을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 여부를 본인이 판단해서 알아서 할 것이다. 김 후보에게 도움이 되냐 안되냐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탈당으로 인해 김 후보에게 손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걸 계산하는 것”이라며 “혹여나 윤 전 대통령 열성 지지자 수십만 명이 선거를 포기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선거할 거냐”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에게 탈당을 요구하라 말라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독약을 먹으라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당적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탈당할 것”이라며 “어쨌든 가장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내릴 거다.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정은 안 할 것”이라고 전했다.친윤계에서는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설득하는 방문을 예고한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친윤계 의원은 “멀쩡히 잘 가고 있는데 김 비대위원장이 뛰어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탈당하면 김 비대위원장 공격받고 쫓겨났다고 하지 도음되려 물러났다고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중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의 거취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압박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후보 토론 이전에’ 김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되는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