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1965년 수교 후 60년간 무역, 기술이전, 자본 투자 등을 통해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며 함께 경제성장을 일궜다. 이 사이 양국의 무역규모는 352배 성장했고 대일 무역적자도 점차 줄어들며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23일 학계에 따르면 1965년 ‘경제협력 및 청구권 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이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은 한국 산업 발전에 요긴하게 쓰였다. 당시 대일청구권자금은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재정차관자금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으로 정해졌다. 유상자금은 10년간 3.5%의 이자율로 받기로 했다.이렇게 들어온 돈은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기반시설(SOC)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포항제철 건설에 1억1950만달러, 소양강댐 건설에 2160만달러,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690만달러, 원자재 도입에 1억3260만달러, 중소기업 육성에 2220만달러가 투입됐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한일경제협회는 2013년 발간한 ‘한일경제협회 30년사’에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많은 자본과 기술, 인재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됐다”며 “일본 의존적 산업구조의 심화는 양국 교역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일본 의존적 경제구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나타났다”며 ”일부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추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보고서에서 “2000년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에서 주로 섬유 및 화학기계를 수입해 의류를 수출하는 등 수직적 분업 체계가 두드러졌다”며 “2000년 이후에는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 산업 중간재를 중심으로 양국 간 교역이 늘어나 수평적 협력관계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한·일 산업 내 교역 지수(그루벨 로이드 지수)는 1988년 0.25에서 지난해 0.42로 상승했다. 이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무역이 활발하다는 뜻이다. 교역지수 상승은 한·일이 주력 산업 성장 과정에서 중간재 교역을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회의수당 등을 현실화하고, '모범관리단지' 평가 항목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지난해 10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올해 4월 기준 도내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1109개 단지로 전체의 74%에 불과하다.이에 경기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우선 위원회 활동수당을 신설하고, 회의수당 상한 규정을 폐지한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초까지 개정 추진한다.또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체로 규정된 '입주자등'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해 위원회 구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도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나아가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도 7월부터 진행한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했다.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 자치 기반 제도"라며 "모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 기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