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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 사업자에는 통신 3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삼성전자등 주요 IT 기업이 포함됐다. 여기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까지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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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경찰청·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 관계자들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의무 지정 기준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일평균 트래픽 점유율 2% 이상'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안전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서비스까지재테크사이트
포괄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향후 대형 게임사들까지 재난관리 계획 의무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22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 사태를 겪은 뒤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하지만 정작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정부가 DR팬앤터테인먼트 주식
체계를 갖추지 않아 대규모 행정업무 마비가 발생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는 데이터 이중화와 비상전력 확보 등 강도 높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부 내부 시스템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모순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같은 이중적 태도는 과거 사례에서도 반복됐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에도 대체꽁머니릴게임
설비와 우회망 부재, 소방시설 미비로 피해가 커졌지만 정부는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내놨으나,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는 여전히 취약한 대응 체계를 드러냈다.
황정아 의원은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기업의 티만 잡아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정부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내황금성게임
부 재난 대응 시스템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