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Gemini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중견기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학계 등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처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번 개정으로 창업자나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등 경영 활동에 장애가 생겼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이 찬성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이번 개정에 따라 소액주주 등의 이익 보호를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이사가 회사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수단이 생겼다.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했다.중소기업계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영 판단 결과를 두고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담이 생겼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할 경우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 등을 규정해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3% 룰’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3% 룰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되는 내용이라 중소·중견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다만 3% 룰로 대기업이 경영권이나 지배구조 개편에 몰두하느라 신사업이나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중소·중견기업세계복싱평의회(WBC) 전 미들급 챔피언인 멕시코 출신 훌리오 세사르 차베스 주니어(39)가 모국에서의 범죄 활동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됐다.4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유명 복서이자 범죄자이며 불법 이민자인 훌리오 세사르 차베스 주니어를 체포하고 신속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멕시코 연방검찰청도 보도자료에서 "2023년 3월부터 멕시코에서 조직범죄와 무기 밀매 혐의로 '훌리오 C'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확인하면서 "미 당국으로부터 (차베스 주니어) 신병 확보 사실을 통보받고 그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권투선수 훌리오 세사르 차베스 주니어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혼다 센터에서 상대 선수인 제이크 폴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 당국은 차베스 주니어가 세계 최악의 마약 밀매 범죄 집단으로 꼽히는 시날로아 카르텔과 연관된 인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차베스 주니어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근거로 지난해 4월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해당 배우자는 시날로아 카르텔 우두머리였던 호아킨 구스만(일명 '엘차포')의 아들(사망)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는 차베스 주니어의 부인이 프리다 무뇨스(37)며, 그의 전 남편인 에드가 구스만 로페스(1986~2008)는 암살됐다고 보도했다.미 이민국은 지난해 12월 차베스 주니어를 '심각한 공공안전 위협 인물'이라고 ICE에 통보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내 법 집행 시스템 기록에 차베스 주니어는 이민 단속 우선순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후 차베스 주니어는 지난 1월 산이시드로 국경 검문소를 거쳐 조건부 입국했지만 영주권 신청서상 다수의 허위 기재 사항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트리샤 맥러플린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전 정부가 이 범죄인을 공공안전 위협 인물로 분류했음에도 추방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출국을 허용했다가 재입국하게 한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차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