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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6 날짜: 2025-04-23본문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장 임명식에 참석해 있다. 2025.04.2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장담해온 각종 “크고 아름다운” 협정들 가운데 실현된 것이 드물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취임 92일째를 맞는 트럼프가 지금껏 해온 일들을 종합하면서 그같이 평가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고 중동 평화를 실현하며 수십 건의 무역 협정을 사상 최단 시간 안에 체결하겠다며 수많은 협상을 동시에 시작했다.그러나 많은 협상 가운데 성과가 난 것이 드물다.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던 협상들을 포함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치열하게 벌어지는 와중에 트럼프가 평화 협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흘렸다. 트럼프가 인질을 “모두 석방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고 했던 하마스가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인질을 붙잡고 있다. 세계 각국이 미국과 협정을 맺으려 줄서 있다고 한 무역협상도 구체적으로 성과가 드러난 사례는 거의 없다. 트럼프는 자신을 협상의 달인으로 묘사해왔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 의 협상은 시간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어서 단기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언제나 압박이 우선이다. 그는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상대방에게 제안할 것을 요구하고 제안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는 식이다. 트럼프는 22일 중국과 무역 협정에 대해 “그들이 협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협정을 정할 거다. 왜냐하면 협정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라고 말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연방 지원금 수십억 달러를 대학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삼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법률회사들을 제재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세부 조율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실무 작업은 대부분 보좌진에게 맡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도 성과를 빠르게 발표하길 원한다.하지만 그가 승리를 서두르는 만큼,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한 6·3 장미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 경선 후보들이 내세운 금융정책이시선을 끈다.부동산 대출 관련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법정 최고금리 수준을 낮추는 등 선심성 정책들이 대표적이다.금융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면밀한 분석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3.26 사진공동취재단>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청년에 한정한 LTV 규제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LTV에 더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없애고 관련 정책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3년 전 대선 후보 시절 청년 대상 LTV 한도를 90%까지 상향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대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LTV와 DTI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인 대출 한도 기준이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DTI는 차주의 연간 총소득 대비 연간 부채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LTV를 기본 70%, 최대 80%(생애최초구입자)로 규제하고 있다. 유주택자는 30%를 적용받는다. DTI 기본 규제 비율은 60%다.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엔 40%가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각 당 경선 후보들이 이를 크게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다만 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2위 수준인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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