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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붙잡힌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신속하게 데려와 해외 범죄 조직이나 외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그러나 송환이 완료된 이상, 범죄 조직에 협력해 범죄에 가담했던 이 사람들의 죄책 또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혔던 한국 국적자 64명은 18일 전세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후 한국인들을 국내로 송환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토마토tv
들이 왜 캄보디아로 향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으로 볼 때 상당수가 온라인 광고 또는 지인 추천 등을 통해 캄보디아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지 조직이 운영하는 범죄단지 안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에 동원됐다.
물론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저질렀다고차트신공
해서 이들을 보호할 정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재외국민이 자기 죄 이상으로 불이익받도록 방치하거나, 이들이 목숨을 잃도록 내버려 두는 일도 없어야 한다. 역대 최악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의 절망감을 고려하지 않고선 이번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다만 피의자 64명의 귀국은 기본적으로 ‘범죄자 송환’토필드 주식
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환자 중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최고 등급 수배인 '적색 수배자'도 포함돼 있다. 이번 송환이 해적이나 테러단체 등에 납치된 한국인들을 본국까지 무사히 데려오는 ‘구출 작전’과 분명히 다른 성격이라는 얘기다.
부당한 상황에 놓인 자국민을 위한 구조·송환 작업과는 별도로, 한국인이 자국민의 등을 치기 종합 릴게임
위해 해외로 내몰리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처벌·예방에도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수사에서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범죄자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국과 공조해 아직 잡히지 않은 피의자들을 체포해 국내로 추가 송환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