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이 범죄의심계좌를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가상자산업계는 계좌가 자금세탁에 악용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정밀 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금융정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을시 거래가 제한될 예정이다.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지난주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 16층 중회의실에서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은 바다이야기사이트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돼 왔다.
캄보디아나 마약밀매 루트로 활용되는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난 캄보디아 사태로 초 바다이야기무료 국경 범죄집단이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그간 일부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온바 있다.업계는 지난 5월 후이원 거래소와의 입출고 거래를 차단했고 11월에는 자금세탁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마스크엑스, 릴게임손오공 신비개런티와의 거래도 추가로 막았다.
정부는 프린스 그룹, 후이원 그룹 등 동남아 범죄조직과 관련된 개인 15명,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망을 넓혔다.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 손오공게임 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자체 분석역량 또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 금지 등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릴게임무료 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업계는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FIU에 의심거래보고서(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FIU 분석을 거쳐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소명 부족 등으로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해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AML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IU도 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후 (kjh2715c@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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