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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보다 민주주의의 파괴 막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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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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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보다 민주주의의 파괴 막는 것이 더 "민주주의 발전보다 민주주의의 파괴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가능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탄핵당한 당은 차기대선 포기해야 한다" 발언이 담긴 영상을 보며 활짝 웃고 있다. 2025.4.7 사진=연합뉴스속보=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7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우 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 동시에,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이 대표를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이에 더해 의회 해산권 도입 등 의회 권력을"민주주의 발전보다 민주주의의 파괴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가능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탄핵당한 당은 차기대선 포기해야 한다" 발언이 담긴 영상을 보며 활짝 웃고 있다. 2025.4.7 사진=연합뉴스속보=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7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우 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 동시에,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이 대표를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 "민주주의 발전보다 민주주의의 파괴 막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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