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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부산고용노동청 중간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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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   조회수: 8 날짜: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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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부산고용노동청 중간수사결과 발표 "화재감시자 없고,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돼"▲ 7일 부산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경찰과 노동부의 '반얀트리 화재' 합동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김보성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와 관련해 6명이 구속됐다. 원청 대표까지 포함됐는데, 부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과 노동부는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로 규정했다.7일 부산경찰청·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 대표와 현장소장 등 3명을 포함한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6명이 구속됐다.지난 3월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도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6명은 안전확보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화재로 현장 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 가운데 원청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원·하청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 스프링클러도 미작동"이날 부산경찰청에서 합동브리핑에 나선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2월 14일 반얀트리 건물 비(B)동 지상 1층 피트(PIT, 배관 관리·유지·보수 공간)실 안 용접 과정에서 불똥이 지하 1층 수처리실로 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상단부 배관 보온재에 불티가 점점 쌓이다 이른바 '축열'과 '훈소' 과정을 거쳐 최초 발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경찰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사를 해보니 현장엔 화재감시자는 없었고, 방화포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까지 미흡한 상태에서 그나마 있던 장비마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 지난 2월 14일 화재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부산시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리조트 공사 현장. 8일이 지났지만, 22일 화마의 흔적부산경찰청·부산고용노동청 중간수사결과 발표 "화재감시자 없고,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돼"▲ 7일 부산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경찰과 노동부의 '반얀트리 화재' 합동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김보성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와 관련해 6명이 구속됐다. 원청 대표까지 포함됐는데, 부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과 노동부는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로 규정했다.7일 부산경찰청·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 대표와 현장소장 등 3명을 포함한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6명이 구속됐다.지난 3월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도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6명은 안전확보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화재로 현장 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 가운데 원청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원·하청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 스프링클러도 미작동"이날 부산경찰청에서 합동브리핑에 나선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2월 14일 반얀트리 건물 비(B)동 지상 1층 피트(PIT, 배관 관리·유지·보수 공간)실 안 용접 과정에서 불똥이 지하 1층 수처리실로 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상단부 배관 보온재에 불티가 점점 쌓이다 이른바 '축열'과 '훈소' 과정을 거쳐 최초 발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경찰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사를 해보니 현장엔 화재감시자는 없었고, 방화포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까지 미흡한 상태에서 그나마 있던 장비마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 지난 2월 14일 화재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부산시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리조트 공사 현장. 8일이 지났지만, 22일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김보성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소방수 밸브가 수동으로 잠겨 있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수사 결과를 전했다. 당시 소방시설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오작동을 우려해 스프링클러를 막은 상황이었다. 그는 "소방시설 미작동, 시공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더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전담팀을 꾸렸던 부산고용노동청도 인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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