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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람이 그렇게 한 크게 정도 목걸이에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액이 7월말 기준 2757억원에 그쳤다고 한다. 2017년부터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비해 낯 뜨거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일몰 때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달 426억원씩 모아야 한다는 계산인데,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때 여·야·정 합의로 도입됐다.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약속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농업계는 답답할 따름이다.
지지부진한 모금 실적을 놓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수많은 토론회가 열렸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마다 대기업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 기금 출연이 저조한 이유를 따지기도 했다. 급기야주식거래비용
국회는 7월3일 본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돈을 내야 할 기업체엔 ‘쇠귀에 경 읽기’와 다름없는 모양새다. 실제로 2757억원 가운데 기업이 낸 기부금은 41.8%인 1153억원에 그쳤다. 오히려 기업들은 한·중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영향 등으로중국원양자원 주식
경영환경이 더 불확실해져 상생기금 연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상생협력기금 2350억원이 지원됐다. 농촌 의료서비스와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실질적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금액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농업·산업계가 협력하는 상생모델로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상따차트
사례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미 논의된 여러 인센티브방안을 구체화해 내년까지 자발적 기금 출연을 최대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분발을 촉구한다. 특히 모금이 계속 공전만 한다면 상생협력기금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농업계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