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에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들의 자본 관리 여력은 제도상 제약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에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들의 자본 관리 여력은 제도상 제약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신설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보험사의 배당 여력을 제한하고, 동시에 자본비율(K-ICS) 왜곡과 세수 감소까지 초래하고 있어서다. 회계상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바다이야기2 없는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이 잠기면서 ‘배당 랠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말 50조원 넘는 해약환급금준비금…“회계상 자본은 커도 실탄은 줄어”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보험업계 전체 해약환급금준비금은 38조3000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야마토게임예시 에도 5조8000억원이 추가로 적립됐고, 연말에는 누적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준비금은 회계상 이익잉여금으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잠긴 자본(locked-up capital)’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IFRS17 시행에 맞춰 신설됐다. 보험부채가 시가 평가로 전환되면서 부채 규모가 줄고 이익잉여금이 증 릴게임황금성 가하자, 이 잉여금이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만든 장치다.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을 이익잉여금 내 별도 항목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즉, IFRS17 전환 당시 일회성 이익의 배당을 제한하기 위한 ‘완충장치’ 성격이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도는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 전환일 이후 새로 릴게임야마토 체결한 보험계약까지 적립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영업이 활발한 보험사일수록 준비금이 더 많이 쌓이는 구조가 되면서, 자본의 일부가 회계상 묶여버린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법정 의무 적립금이라 배당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없다”며 “회계상 자본은 커 보이지만, 실질 가용자본은 줄어드는 릴게임바다이야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배당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험사 내부에서는 “실탄이 묶였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투자심리가 살아나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 배당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당정책 실효성 확보 위해 연내 손질 필요”..세수 공백 우려도

세수공백 우려도 더해진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준비금 적립액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024년 말 기준 약 9조2000억원의 법인세가 유보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 전체의 법인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 확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험업권만 역방향 흐름을 보이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 당시 취지에 맞게 전환일 이후 신계약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K-ICS 제도를 통해 계약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해약환급금준비금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K-ICS 비율 왜곡뿐 아니라 배당정책 자체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마다 10조원 이상이 추가 적립되는 현 구조가 지속되면, 자본비율 하락과 배당 위축이 동시에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지금은 세제상 이익이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관리 왜곡과 배당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연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