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후문자발송 여당 몰아치는 ‘사법 10대 과제’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제가 최소 10대 과제로 늘어났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직후 가동됐던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등 5대 과제를 제시했고, 이와 별개로 당 지도부는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입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등 3대 과제를 추가했다.민주당 지도부는 개혁 완수 시점을 ‘연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 과반 이상 의석까지 확보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모두 여당 의지대로 처리가 가능하다.하지만 ‘방탄 논란’과 ‘위헌 논란’은 여당이 풀어야 할 난도 높은 과제로 꼽힌다. 특히 재판소원이나 법왜곡죄의 경우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이나 법원행정처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방탄 논란과 위헌 논란을 매끄럽게 잠재우지 못할 경우 중도층 여론이 돌아서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조희대·지귀연 ‘불신’이 동력여당은 검찰청 폐지 이후 사법부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사법개혁의 불씨를 계속 살려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깔려 있다.여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과제는 대부분 대법원 등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사법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외부 감시 역시 취지와 달리 정치권 입김이 재판에 반영될 우려도 제기된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당 사법개혁특위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최종 26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을 여당 몰아치는 ‘사법 10대 과제’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제가 최소 10대 과제로 늘어났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직후 가동됐던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등 5대 과제를 제시했고, 이와 별개로 당 지도부는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입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등 3대 과제를 추가했다.민주당 지도부는 개혁 완수 시점을 ‘연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 과반 이상 의석까지 확보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모두 여당 의지대로 처리가 가능하다.하지만 ‘방탄 논란’과 ‘위헌 논란’은 여당이 풀어야 할 난도 높은 과제로 꼽힌다. 특히 재판소원이나 법왜곡죄의 경우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이나 법원행정처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방탄 논란과 위헌 논란을 매끄럽게 잠재우지 못할 경우 중도층 여론이 돌아서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조희대·지귀연 ‘불신’이 동력여당은 검찰청 폐지 이후 사법부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사법개혁의 불씨를 계속 살려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깔려 있다.여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과제는 대부분 대법원 등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사법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외부 감시 역시 취지와 달리 정치권 입김이 재판에 반영될 우려도 제기된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당 사법개혁특위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최종 통화종료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