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민의 알아BIO]는 제약·바이오·의료 이슈를 취재해 쉽게 설명하는 연재 기사입니다.



비대면 진료(CG) [연합뉴스TV 자료]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에선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식당을 고르듯 병원과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증상에 따라 의사와 진료 시간을 선택한 뒤, 영상과 음성 전화 또는 채팅으로 진료가 이뤄지죠.
이후 앱에선 처방전이 나오고, 약은 근처 약국에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구매하면 되는데요.
이 같은 비대면 진료는 원래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에 의해 허용하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가, 지난해 의정갈등을 계기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고요.
온라인릴게임 하지만 의정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지난달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죠. 그 이후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의 근거가 약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 규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바다이야기APK 이 총 7건 발의돼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은 연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U헬스, 원격의료 등 여러 이름으로 추진돼오던 ‘비대면 진료’가 약 15년 만에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건데요.
이번 [문형민의 알아BIO]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이해관계가 있는 각 단체별 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비대면 진료(CG) [연합뉴스TV 자료]


◇ 릴게임예시 비대면 진료의 역사…15년 만에 제도화 성공할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시도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결국 무산됐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혁신을 애써 외면한 의료계의 반발 탓인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촉매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그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시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죠.
의정갈등 국면에서는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까지 전면 허용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같은 달 26일을 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을 종료했습니다.
27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하고,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했고요.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 진료 건수 비율은 월 30%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이처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급물살을 탔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밝혔고요.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도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있고,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토록 하되, 일부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 규정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초진과 재진 환자 등 적용 대상 구분 대신 처방 의약품 제한 방식이 선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대면 진료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환자 97.1%는 ‘만족’…의사·약사 과반 ‘긍정적’ 반응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51명과 의사 151명, 비대면 조제를 경험한 약사 2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97.1%(중복 응답)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시간 절약 효과(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과 약국 정보 접근 용이(91.8%), 의약품 접근성 개선(88.5%)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의사와 약사도 과반이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는데요.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의 73.5%와 약사의 56.2%가 ‘만족한다’고 답한 겁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의사 82.1%·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개선(70.9%·66.3%), 환자와의 소통에 큰 어려움 없음(70.2%·57.7%)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의사 92.7%와 약사 82.4%가 다음에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환자와 의사, 약사 사이의 견해차가 뚜렷했습니다.
환자는 전 과목 비대면 진료 허용(39.0%), 의약품 배송 허용(37.7%), 약의 성분명 처방(35.1%) 등을 꼽았고요.
반면,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44.4%),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수가체계 현실화(43.0%), 의사 판단하에 초진 허용대상 범위 확대(34.4%)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봤습니다.
약사는 약 성분명 처방(64.9%), 대형 약국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7.0%),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 구축(33.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의료계·시민단체 ‘신중론’도…산업계 “이미 효과 입증”
의료계를 비롯해 비대면 진료에 비판적인 보건의료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환자 안전’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며 보수적이거나 나아가 반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자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협은 표면적으로는 지난 2023년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등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를 끌고 가겠다는 속내 역시 읽힙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집중합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등은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님에도 이들에 대한 규제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현행 비영리 원칙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원칙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의 원격의료 이용은 매우 낮게 나타난 점을 꼬집었는데요.
이들은 "영리 기업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면 의사들이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 의료로 쏠리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지역·공공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원산협은 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며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된 2020년 2월부터 1,260만 건 이뤄졌지만 대리 처방과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이미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았는데도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 접근성 문제에 관해서도 “도서·벽지 거주자와 장애인 등으로만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제한하면 직장인, 자영업자, 맞벌이 부모 등 일상적으로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R 활용한 진료 시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원격의료 체계로 나아가야”…‘의료 AI 강국’ 실현 가능할까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이 모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디지털 의료 산업을 키우는 사이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물론 ‘원격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의사와 환자 사이 영상통화 진료에서 벗어나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진료, 가상재활, 디지털 치료제 적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원격의료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는 건데요.
시장조사업체 마케츠앤드마케츠에 따르면 2021년 6,130억달러에 그쳤던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28년 3조4,240억달러로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우리니라가 축적한 IT 인프라와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충분하다고 평가합니다.
강대희 아시아 원격의료학회장(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은"코로나19 팬데믹은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제도적 장벽이 확산을 막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임상 중심의 빠른 기술 적용과 제도 실증을 통해 원격의료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원격진료 체계료의 전환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확보, 개인정보 보호, 책임소재 명확화, 보험 적용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의료AI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발빠른 합의 도출로 원격의료 혁신이 가능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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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