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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민사언   댓글: 0   조회수: 4 날짜: 2025-11-15본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 2025.11.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공판이 지체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재판부도 국민이 지켜 보고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인사 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고 답변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언급하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이 시간 야마토게임 도 그것(내란) 관련 사건 재판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결론을 떠나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든 법관들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며 "해당 재판, 또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 뿐만 아니라 저희(법원행정처)도 여러 가지 물적, 외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했다.
다만 천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지적하며 조치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그것을 넘어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바다신2다운로드 속행 공판에서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에 기일을 지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일정이 다소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하려 한다"고도 부연했다. 늦어도 통상 매년 2월 이뤄지는 법관 정기 인사 전에는 1심을 끝내겠다는 취지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한편 황 의원은 이날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난 2월 4일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어 다음달 7일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며 "이게 우연일까. 일반인이 이러면 증거 인멸했다고 바로 구속해 버리는 게 법원 아니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천 처장은 '휴대전화 왜 바꿨는지 본인에게 확 릴게임신천지 인했나'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추궁이 이어지자 천 처장은 "사법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여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해서도 천 처장은 "윤리감사관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민들이 주시하는 사안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앞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공판이 지체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재판부도 국민이 지켜 보고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인사 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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