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에 속도…내년에 2단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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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6 날짜: 2025-11-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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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에 속도…내년에 2단계 검증 끝내고 최종단계 진입韓국방비 GDP 3.5%로 증액 공감…대북 압박 표현 수위는 낮아져악수하는 한미 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정현 김철선 기자 = 한미가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이 표현이 빠진 것은 주한미군 감축 혹은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조건 달성 여부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내년 중 완료키로 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SCM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을 개최 열흘 뒤인 이날 공개했다. 비슷한 맥락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기다린 것이다.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조정 가능성 열어뒀나 두 장관은 성명에서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과 태세가 유지된다고 했지만, '현재의'(current)라는 기존 표현이 사라졌다.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제40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작년까지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1전작권 전환에 속도…내년에 2단계 검증 끝내고 최종단계 진입韓국방비 GDP 3.5%로 증액 공감…대북 압박 표현 수위는 낮아져악수하는 한미 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정현 김철선 기자 = 한미가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이 표현이 빠진 것은 주한미군 감축 혹은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조건 달성 여부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내년 중 완료키로 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SCM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을 개최 열흘 뒤인 이날 공개했다. 비슷한 맥락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기다린 것이다.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조정 가능성 열어뒀나 두 장관은 성명에서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과 태세가 유지된다고 했지만, '현재의'(current)라는 기존 표현이 사라졌다.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제40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작년까지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한국 측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이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 수립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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