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12일 추미애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에게 접촉해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6명이 “폐지”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 의원 2명(김기표·박균택)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허점이 있어도 사건 사이다쿨 관계인을 불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뒤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이는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 사태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형태의 ‘검찰제도개혁추진단’ 설치를 협의할 때만 해도 ▶경찰의 준비 미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쿨사이다릴게임 시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당과 법사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신중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이번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집단 항명 사태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당내 기류가 더 강해졌다. 스스로 정치 행위에 나선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원도 “법사위 안에서도 보완수사권 필요하다는 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라졌다. 이젠 ‘보완수사권 주자는 말을 못하겠다’는 말이 더 나온다”고 전했다. 나머지 법사위원 전원도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게임몰릴게임 . 보완수사요구권 만으로 충분하다” “보완수사 기능을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만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근영 디자이너


‘보완수사권 불가론’은 여당 전반으로도 확산 중이다. 민 백경게임랜드 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비공식적으로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확산 중이다. 검찰에 더 이상 개전(改悛)의 정이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만석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본인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권이라도 남기려고 항소포기하고, 후배들에게 욕 먹기 싫으니까 대통령실·법무부 핑계대고 있는 것”(원내지도부 의원)이라며 당 내부에선 불쾌한 기류가 역력하다.
검찰을 향한 여당의 공세 역시 거칠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었다. 사실상 쿠데타·반란”이라며 “이번주 내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이어 특검도 추진하겠다. 정치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도 반대토론이나 우려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친윤 검사들의 난동에, 오랜만에 일치단결하는 민주당 의총 분위기였다”(양문석 의원)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었다.
이같은 분위기가 검찰개혁 입법 실무논의를 진행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추진단에서는 아직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여당 분위기에 편승해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과 이번 일을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별개”(당 핵심관계자)라고 말했다.
한영익·강보현·조수빈 기자 hanyi@joongang.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