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한줄광고 서울 한 대형마트 식료품 모습. 2025.4.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오는 6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동력을 잃고, 오히려 강화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달 후인 오는 6월 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최근 여당은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론으로 인해 야당에 차기 대선 지지율이 뒤처진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규제개혁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숙원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 및 영업 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탄핵 이후인 올해 초에도 민주당은 유통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지난달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20대 민생과제'를 공개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선 6월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이 백지화되고, 민주당의 기조대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정책 주도권도 쥐고 있다.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계획 이행 실적이 미흡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고,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올해 말 종료되는 준대규모점포(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업계는 장기 ⓒ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선정됐다.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해,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돼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키워드한줄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