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공급망 위기 신호 조기 포착·정보 공유 체계 구축해 대응력 높인다
민관 대응 구조로 전환…자원안보 정책 체계화 본격화
시장 변동성 대비해 석유 등 비축 확대…공급 안정성 높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릴게임야마토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체계를 새로 정비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자원안보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핵심자원과 관련된 위험을 보다 일찍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마련하고, 앞으로의 자원안보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2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올해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정부의 자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자원안보 강화 방안의 핵심은 위기 야마토연타 신호를 빨리 찾아 대응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핵심 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스스로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유관·가스 배관망 등 국가 기반시설의 방호 능력과 재난 감지 체계를 바다이야기고래 고도화해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원 조달 방식도 새롭게 정비된다.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정책금융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도록 지원 체계를 바꿀 예정이다. 국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축 기반도 넓히고, 재자원화 산업을 키워 일부 수요를 국내 릴게임뜻 에서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장기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이날 핵심광물·석유·천연가스·우라늄 분야에서 총 38개의 핵심 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공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같은 이상 징후를 정부와 즉시 공유하며 민관 합동 대응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앞선 비축계획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한 만큼, 이번에는 공급망 변화와 국내 석유수요 구조에 맞춰 비축 체계를 조정하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계획 기간은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됐다.
비축 목표는 2025년 100.1백만 배럴에서 2030년 102.6백만 배럴로 약 25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원유 구성도 중질유 일부를 경질유로 바꾸는 등 활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축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매설배관과 탱크를 점검해 필요한 부분은 교체하고, 관련 시스템·소방시설 보강과 수자원 확보 등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자원안보는 더 이상 산업별 개별 대응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전략과제"라며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안보협의회는 앞으로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첫 번째 기본계획은 내년 중 발표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