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문자발송 법사위서 의결…국힘 반발 퇴장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각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넘겼다.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조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안조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안조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대상 사건 자체가 불명확해졌다. 내란·외환 반란의 죄와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법 자체가 위헌이다.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인데, 나치 특별재판소하고 똑같다”고 비판했다.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2.3. 뉴스1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새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충격이었다.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거다. 법사위서 의결…국힘 반발 퇴장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각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넘겼다.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조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안조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안조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대상 사건 자체가 불명확해졌다. 내란·외환 반란의 죄와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법 자체가 위헌이다.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인데, 나치 특별재판소하고 똑같다”고 비판했다.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2.3. 뉴스1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새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 통화종료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