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 정부가 지난달 '탈석탄' 의지를 공표하며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 구축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탈석탄 선언의 의미와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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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선언에 "亞 기후 리더" 평가…지역사회 지원은 '공백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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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A 개요/그래픽=이지혜



"한국의 릴게임종류 탈석탄동맹(PPCA) 가입 결정은 석탄 의존도가 높은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전환을 시작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국 정부가 석탄발전 퇴출 일정을 10년 앞당긴 건 확실한 리더십의 신호입니다."

줄리아 스코룹스카 PPCA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PPCA 가입을 공표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한국릴게임 30) 직후 진행한 머니투데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의 PPCA 가입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한 결정이라 평가했다. 특히 석탄을 아직 많이 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탈석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환영했다.
◆ "한국, 아태 국가들 청정 에너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
한국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 바다신게임 OP30 중 PPCA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고,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이다. 스코룹스카 사무국장은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아태 지역 국가들이 청정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석탄발전 설비를 바다이야기게임장 보유하고 있고 전력의 약 30%를 석탄으로 만든다. 전력에서 석탄이 핵심인 다른 아태 국가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PPCA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권고한다. 이번 가입은 2040년 탈석탄 의지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 공표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내 석탄발전소 61기 중 40기를 계획대로 2040년까지 닫고 남은 21기에 대한 조기폐쇄 방안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같은 행보는 그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얻은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벗어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한국은 전세계 기후환경단체 연합 기후행동네트워크가 기후협상을 방해한 국가에게 주는 '올해의 화석상'에 2023년과 지난해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주요국 전력에서 석탄발전의 비중 변화/그래픽=이지혜


◆ 넓어지는 기후와 경제의 교집합 …기업들 "탈석탄, 수출에 유리"
기후협상이라는 외교 테이블이 경제와의 교집합을 넓히는 상황에서 탈석탄이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올해 COP에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결정문 사상 처음으로 '무역'이 명시됐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제도가 현실화하며 COP에서도 이런 조치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명문화된 것.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복수의 대기업 ESG 책임자들은 "전력의 탄소배출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워 석탄발전 폐쇄로 국가 전력시스템에서 탄소배출이 감소하면 해외 고객사의 탄소배출 감축 요구를 수용하는 게 더 수월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석탄발전에서 다른 에너지 및 산업으로의 전환이 경제성장을 촉진한 전례가 있는만큼, 한국의 탈석탄 과정이 아태 지역에서 전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스코룹스카 사무국장은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적절한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경제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스페인의 경우 지난 25년 동안 석탄발전 비중이 35%에서 제로(0)에 가까워졌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전력회사·노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부분의 일자리를 새로운 고용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그래픽=윤선정


◆ 지역 지원은 미비…"특별법 제정 필요"
다만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느냐는 정부가 앞으로 신뢰를 쌓아야 할 영역이다. 당장 이번달부터 노후 석탄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지만 발전소 인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은 21대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현 22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음에도 행정 절차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정을 늦추고 있다. 복수의 국회 관계들은 이 법이 "내년 하반기에야 제정 가능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발전소 폐쇄를 앞둔 지역들은 지원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전 자회사인 발전소의 직원들을 타지역으로 재배치 하면 수치상의 고용률은 큰 차이 없겠으나 이 직원들의 가족들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면 서 인구소멸이 증폭된다. 여기에 대부분 해당 지역 주민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은 불안정하다. 발전소에 의존해 온 상권도 영향을 입는다. 석탄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역시 중앙정부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엔 한계가 있다.
이번달 석탄발전소 1기 폐쇄를 앞둔 태안군 관계자는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태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집적화 단지 조성'지원 역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라 했다. 2020년 12월 석탄발전소 2기를 조기 폐쇄하고 내년과 내후년 총 2기의 발전소를 더 닫는 보령시 관계자 역시 "탈석탄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관련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직 없다"며 "대체발전과 새로운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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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마을의 한숨 "깨끗한 공기 원했지만…먹고 살 문제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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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이 운영하는 보령 소재 석탄화력 발전소 전경/사진= 권다희 기자


"처음에는 발전소를 폐쇄하면 공기질도 나아지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닫으니 일자리가 줄잖아요. 먹고 살 방편이 없어지니 문제지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서 대를 이어 수산업을 해 온 이경우(63세)씨는 5년 전 인근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문을 닫은 뒤 하루가 다르게 활기가 사라지는 지역 사회를 보며 느낀 절박함을 토로했다. 지난달 28일 주민들을 만난 오천면 청년회 사무실에서 차로 5분 남짓 이동하자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 중 보령화력 1호기·2호기는 2020년 12월 폐쇄됐고, 내년과 2027년 각각 5호기와 6호기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 빨래도 못 하고 김장도 못하는 마을 "처음엔 폐쇄 환영했지만…"
오천면 주민들은 누구보다 석탄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 왔다. 이경우씨는 "이 동네 빨랫줄이 없죠? 석탄분진 때문이에요"라며 "배추에 까맣게 석탄분진이 쌓여 김장도 이 지역 배추로는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이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석탄발전소 폐쇄를 처음엔 반겼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던 터라 마냥 환영할 수만도 없었다. 어패류, 김 등 해양자원이 풍부했던 이 지역은 한때 부유한 어촌이었다. 그러다 1979년 정부 계획에 의해 석탄발전소 착공이 시작됐다. 그렇게 국내 첫 유연탄 전소 발전소인 보령화력 1호와 2호가 각각 1983, 1984년 세워졌고 총 10호기의 석탄발전소가 보령에 들어섰다. 이후 지역 경제는 불가피하게 발전소에 의지하게 됐다. 발전소 건설 후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토양이 오염되면서 어업과 농업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민 대부분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소 폐지에 찬성(하단 그래프 참조)하면서도, 경제적인 난관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 발전소 폐쇄가 이뤄지고 5년이 흐른 지금 '대안이 없다'는 막막함은 더 커졌다. 오천면에서 농업에 종사해 온 조은원(65세)는 "5·6호기를 당장 내년, 내후년에 폐쇄하면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진다"며 "청소, 경비 다 발전소에 의지하고 사는데 대안이 없으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조은원씨는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쇄 후 어떻게든 해 줄 거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 이뤄진 게 없다"고도 했다.



보령시 주민 대상 설문조사(554명)/그래픽=김지영


◆ 인구 급감, 세수 감소…흔들리는 지자체
보령이 처한 현실은 수치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당장 발전소 직원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공동화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 작성된 '보령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지역 연계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직후인 2021년 1822명의 인구가 줄며 같은 해 보령시 인구를 10만명 이하로 처음 끌어내렸다. 보령화력 1·2호기의 직·간접 고용인원 361명을 3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083명, 즉 2021년 보령시 인구감소 인원의 상당 부분이 발전소 폐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오천면 소재 초등학교 학생수도 10여 명으로 줄었다.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입었다. 보령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0년 4조1900억원에서 2021년 3조8520억원으로 8%(3380억원) 감소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 즉 발전 생산량이 1년새 4869억원 감소한 게 주 원인이다. 2021년 석탄발전과 관련한 세수 역시 전년대비 226억원 감소했다. 보령의 재정자립도도 충남 인근 지역 대비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급격한데 반해 발전소 폐쇄가 대비할 수 있는 과제였다는 점은 주민들의 아쉬움을 배가시키는 대목이다. 통상 석탄발전소는 30~40년이면 노후화로 문을 닫는다. 1980년대 지어진 석탄발전소들은 2020년대 중반부터 순차적으로 수명이 끝난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발전원 등을 어떻게 구성할 지 등의 계획을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으로 발표하는데, 이미 2017년 나온 8차 전기본에 본격적인 탈석탄 계획이 담겼다. 보령화력 1·2호기는 미세먼지 문제로 애초 예정한 2025년 5월 보다 5년 앞당겨 폐쇄되긴 했으나, 기존 폐쇄 예정 시점이 지난 올해 말까지 정부는 대체 발전 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보령시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그래픽=김지영


◆ 지자체 차원 대안 마련 동분서주…중앙정부 지원 없이 진척 안 돼
보령시 차원에서는 2021년부터 석탄발전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전국 첫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설립을 위해 1.3기가와트(GW) 규모 입지를 마련했고, 블루수소(천연가스에서 탄소를 제거하고 추출한 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한 수소발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도 짰다. 보령에는 SK이노베이션E&S의 LNG터미널과 중부발전이 석탄 운송에 쓰던 항만이 있는데, SK가 수입하는 LNG에서 추출한 블루수소를 중부발전의 발전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었다.
보령시는 기존시설을 활용하면 새로운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가동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수소발전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블루수소 및 수소발전에 대한 논쟁 속에 대안 없이 수년이 흘렀다. 해상풍력 역시 보령시가 자체적으로 입지를 선정했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국방부 협의 등 지자체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발전사업허가도 얻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경우씨는 "발전소가 폐쇄되면 당연히 대체 발전소가 들어서고 그에 따른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건 중앙정부의 지원이다. 지역경제가 입는 타격은 발전소 폐쇄 시점부터 즉각적이지만 아직 지원을 위한 근거법 조차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혜경 보령시 에너지과 그린에너지팀장은 "발전 공기업은 타지역으로 인력 재배치를 하면 되지만 협력기업들에서 일하는 지역 인재들은 바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특히 자녀가 있는 청장년층이 이 지역에 미래가 없다고 보고 떠나면서 지역경제와 인구가 즉각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했다. 또 문 팀장은 "에너지 정책은 하나를 이루기 위해 10년 이상이 걸리는만큼 석탄발전을 대신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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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당장 문 닫는데…"지원법은 내년 하반기에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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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재명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석탄발전 중심으로 경제가 유지됐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이른바 '탈석탄 지원법'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쯤에야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 탈석탄 지원법, 이미 여·야서 15개 법안 발의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은 총 15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보령을 지역구로 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제안했고, 민주당에서도 석탄 발전소가 몰린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등이 법안을 냈다. 발의된 법안은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기업이 폐지지역 주민 및 노동자 고용 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이번달 충남 태안군 소재 발전소를 시작으로 수명을 다한 석탄발전소들이 차례로 문을 닫지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탈석탄 지원법은 21대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갈등 심화로 실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탈석탄 지원법을 포함한 공통 공약 입법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협의체 가동 논의엔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탈석탄법 "내년 하반기 법안 논의 가능할 듯"
정부·여당은 '2040년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가 국정과제인 만큼 내년 하반기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국회 행정 시스템 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여당이 관심이 많은 영역이라 내년 하반기엔 당정이 정부안 등을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 시스템 상 지연됐다는 건 지난 10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더라도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된 후 법안소위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넘어온 에너지 법안이 너무 많아서 연내 (전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 같다"며 "법안 내용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 했다.
그럼에도 양당은 원칙적으로는 제정 의지를 밝히고 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에 "(내년에 나올 12차)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해 입법 추진되지 않겠냐"면서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해당 법안을 우선통과법안으로 분류하는 등 신속 처리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상임위에 안건 상정되면 이후 절차는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속 처리를 위해 정부·여당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