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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에 대해 언론사 사진 촬영과 중계를 허가해 달라는 내란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계 시간은 공판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다.
재판부는 "특검의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했다"고 전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될 ssentv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7월 내란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사께다전법
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공보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한편 김건희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고가 그림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이날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가 구속 기자원개발주
소된 지 27일 만에 이뤄진 특검 조사다. 김 여사는 4시간30분간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림을 직접 받았다거나 관저로 가져다놓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관저로 갖다놓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에 주식차트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