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산업부 최돈희 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데 우려했던 2차 피해가 시작된 건가요.
【 기자 】 단정짓기엔 일러 보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중국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한국인 정보와 이번에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일치되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해당 정보가 이번에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거나 이미 거래가 된 뒤 재거래된 정보, 아니면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한 제3의 정보일 수 카카오야마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 질문1-1 】 심각한 상황이네요.
【 기자 】 개인정보 불법 거래,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3년간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 게시물은 60만 건이 넘습니다.
다크웹 바다이야기오락실 을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 돈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금전적인 이유가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 질문2 】 사안의 심각성 때문이겠죠.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직접 언급했어요.
【 기자 】 네, 기업에 대해 모바일바다이야기 실제 피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해서 유사 사고를 막겠다는 이 법의 취진데요.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 적용된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릴게임온라인 실제 과징금이 산정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액수가 줄어듭니다.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1인당 3천만 원의 배상액이 결정되는 미국과는 대조적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정작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요.
【 기자 】 쿠팡 지분과 이사회 의결권으로 명백히 쿠팡을 지배하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있지만 법적 책임자인 총수가 아닙니다.
미국 국적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이른바 '재벌'에 진입한 뒤 기업 총수 지정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2021년)- "국내법이 외국인에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는 만만치 않은 이슈…."
때문에 김 의장은 각종 규제에선 벗어나 있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질문3-1 】 김 의장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 기자 】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쿠팡의 최고운영의사결정자는 김범석 최고경영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인 겁니다.
▶ 인터뷰 :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계속하려면 한국 소비자 특히 한국의 이해관계자들을 최소한 만족시키면서 가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
법적 책임은 월급 사장만 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 김 의장이 입장을 낼 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