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과 '대출 조이기'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파트를 못 사게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 역시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였다.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 역시 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결국 이번 대책은 갭투자로 집을 사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라고 해도 자기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당장은 전월세난이 걱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개미투자
주해야 한다. 집을 사서 전월세를 놓는 게 불가능해진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월세 공급이 더욱 줄어들까 걱정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9% 감소한 2만3779개에 불과했다. 반면 대출이 막히면 집을 살 수 없으니 전월세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결국 전월세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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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도 자신하기 어렵다. 당장은 갭투자 금지와 대출 축소로 매매가 끊어지는 '거래절벽'이 올 것이다. 통계상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억지로 매수 수요를 누른 것에 불과하다. 그 수요가 대출 규제가 덜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불안심리가 자극돼 고가 주택 가격도 따라 상승할 수 있다.승부주

결국 가격을 잡는 건 '공급'이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연 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중요한 건 시장의 신뢰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이 현실화하는지를 수요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인허가 병목이 풀리고, 재건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착공과 입주가 가시화되는 것을 실수요자들에게 보여주란 뜻이다. 한국사이버결재 주식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수요 억제책은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