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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려고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주저앉혔다. 이어 여당 및 친여 성향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나, 없나” 등을 캐물으며 강하게 압박했다. 심지어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 옆에 ‘조요토미 희대요시급등고수
’ 문구 등이 담긴 손팻말을 들어보이기까지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미지킴이의 시황 투자 클럽
근거 없는 ‘4인 회동설’을 제기하고 국감을 추진하는 등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해 이 후보를 낙마시키려 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대법원=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과정”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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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야당과 다수 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김영진 민주당 의원까지 “급발진”이라며 내부 비판에 나설 정도로 도를 넘어선 입법부의 횡포에 가깝다. 오죽하면 조 대법원장이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삼권분립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겠는태양산업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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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한 전 총리와의 ‘조·한 회동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까지 열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 조리돌림하는 정치 공세가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 아대한전선목표가
래 용인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