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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5일)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통한 국내주식 부양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엔 기금 운용 원칙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인구구조·경제 토지담보대출금리비교 상황 등에 따라 연금 급여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대표적인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독일·스웨덴·일본 등 OECD 회원국 약 70%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때 자동조정장치는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앞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해결하 한국투자 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직 구조개혁이나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와 같이 검토해야 하고, 다층 소득보장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 "원칙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연체율 안 의원은 "2064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돼 청년들이 받을 연금은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는 연금개혁은 나 몰라라 하고 연기금으로 코스피 5000 이루는 데만 관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10년 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기금을 풀어서 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기금의 국내주식을 비중 늘려서 명지대 기숙사 이번 정부 때 주식 부양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주식 대폭락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익성, 안정성을 고려해서 국내주식이나 국내자산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늘릴 수 있다)"면서도 "독 체크카드 통신요금 립성, 수익성, 안정성이라는 원칙대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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