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콜백 [국감-기재위] 서울 아파트값 폭등, 1주택자 혜택 축소 지적…정부 곧 부동산대책 발표, 이대통령도 "근본대책 강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최근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 규제 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된 세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곧 발표할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를 비롯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급히 잡아야 할 것은 1주택자 실수요자 도그마에 빠진 과도한 공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차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기준이 12억 원짜리 집이지만 실제 매매가격으로 보면 17억 원까지 (혜택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이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한강벨트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집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집값 폭등 "똘똘한 한 채 세제혜택 줄여야"...구윤철 "문제의식은 있지만…"차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머니무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수익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종부세에 대한 성격을 재정립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대신 "개인 입장에선 집 한채에서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계속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세제 민감도가 높아 (세제 개편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국감-기재위] 서울 아파트값 폭등, 1주택자 혜택 축소 지적…정부 곧 부동산대책 발표, 이대통령도 "근본대책 강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최근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 규제 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된 세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곧 발표할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를 비롯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급히 잡아야 할 것은 1주택자 실수요자 도그마에 빠진 과도한 공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차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기준이 12억 원짜리 집이지만 실제 매매가격으로 보면 17억 원까지 (혜택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이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한강벨트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집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집값 폭등 "똘똘한 한 채 세제혜택 줄여야"...구윤철 "문제의식은 있지만…"차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머니무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수익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종부세에 대한 성격을 재정립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대신 "개인 입장에선 집 한채에서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계속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세제 민감도가 높아 (세제 개편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 통화종료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