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공지능, 로봇, 신소재 등 핵심 기술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고용계약 없이 외국 연구자가 이주할 수 있는 K비자를 시행했다. 네이처는 이를 두고 아직 신청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세계 인재 경쟁의 신호탄이라고 보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1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젊은 외국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새 비자 제도 ‘K비자’를 공식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용계약 없이도 외국인 연구자가 중국으로 이주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한국 과학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들의 중국행이 올해 내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의 이같은 정책이 국내 연구자들의 중국행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현지시각)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보도에 따르면 K비자가 시행됐지만 아직 신청 접수는 시작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신소재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골드몽 인재 유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연령·학력·경력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 중국 또는 해외의 유명 대학·연구기관에서 STEM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해당 기관에서 STEM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 중인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옌옌 안 존스홉킨스대 정치경제학자는 알라딘게임 “미국 정부가 과학 지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을 포함한 최고의 외국 과학자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9월 말 H-1B 비자 신청에 최대 10만 달러(약 1억 46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해 많은 외국인 STEM 분야 연구자 온라인릴게임 의 미국 이주를 어렵게 만들었다. 
루 펑밍 호주국립대 정치경제학자는 “중국 정부가 고용계약 없이 외국 과학자의 이주를 허용한 것은 큰 전환점”이라며 “이는 다른 비자와 달리 후원기관을 요구하지 않는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네이처는 이번 비자가 중국 정부의 차기 5개년 계획(2026~2030)의 일환으로 향후 첨단산업 바다이야기5만 종사 외국인의 영주 이민을 보다 쉽게 허용하는 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한 K-STAR 비자트랙 제도를 내놓았다. 이 제도는 기존에 5개 과학기술원 졸업생에게만 적용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0여 개 일반 대학으로 확대해 평가를 거쳐 지정된 대학 유학생이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구직 비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지급 확대 등의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