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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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107 날짜: 2025-10-27본문
누수전문변호사
지난해 10월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 주차돼 있던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D씨 제공 “범행 당시에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뻔뻔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진실을 밝히게 됐습니다.”지난달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일반자동차방화교사 등 혐의를 받는 대리점 소장 A씨(30대·여성)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택배차를 방화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항소심에서 ‘배후가 있었다’고 주장한 점과, 피해 택배기사 C씨에게 보낸 편지에 ‘범행 경위’와 ‘A씨에게 사주를 받았다’며 털어놓은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A씨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택배차 방화 외에도 A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또 다른 대리점 소장 D씨의 차량을 불태우고,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택배차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B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A씨가 대리점 인근 공터 마당 쪽에 늘 C씨가 택배차량을 세워둔다고 알려줬고, 차량 형태와 CCTV가 없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부터 C씨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만을 표했다”고 덧붙였다.B씨는 또 “경찰에 잡혀 교도소에 가더라도 피고인이 수발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A씨가 ‘교도소에 가면 부모님도 잘 챙기며, 이사도 시켜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에게)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였고, 출소 후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자고 약속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후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진실을 밝히게 됐다”고 진술했다.또 다른 증인인 동료 택배기사 E씨도 법정에 나와 B씨의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지난달 17일 E씨는 “B씨가 문자 캡처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계속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치겠다, 전화도 온다’며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범행을 하기 싫어서 계속 미뤘는데, 자신이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본인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A씨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완성차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협상 지연으로 25% 고율 관세가 지속될 경우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물론 부품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 공통 문서 작성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국이 관세 문제를 포괄 협상 의제로 다루고 있으나 합의안 초안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PEC 기간 관세·안보·원전 분야를 묶은 포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막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당초 업계는 이번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율 15% 인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직접투자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선불 투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간접투자 전환'이나 '분할 지급'(연 250억달러씩 8년)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관세 15% 인하가 무산될 경우 완성차 업계는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현대차는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질 경우 2026년 영업이익이 2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아도 같은 조건에서 1조6000억원 증익이 기대된다.업계의 시선은 APEC 기간 협상 일정에 쏠린다. 오는 29~30일 열리는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미국 측 통상 수장들도 동행하는 만큼 실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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