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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아직경남경찰청 전경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경남경찰청이 최근 마약류 유통 경로에 '중간상'이 등장한 정황을 포착했다. 거래대금을 세탁해 수사기관 혼선을 주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새로운 마약범죄 온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매매) 방조 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혐의로 10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온라인에서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혐의를 받는다. 20~30대 지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도망친 총책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기존 마약류 거래는 구매자오션파라다이스 먹튀
와 판매자 사이에 일대일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고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달한 뒤, '드라퍼(dropper)'로 불리는 운반책이 마약을 숨긴 특정장소에서 수령하는 식이다.경남경찰청은 최근 마약범죄 수사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일대일 거래 과정 중간에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가 반복해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해당 대행사가 연관된 사건만 모바일게임
전국 100여 건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운영자들은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해 '거래소' 형식을 빌려 영업했다. 무통장 입금된 대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다시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식이었다. 이때 원금 16%에서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높은 수수료율에도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는 범죄 행각이 최근추천종목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구매자, 판매자 모두 일대일 거래가 편리하지만 대행사를 거치면 자금 대상 추적망에서 한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승원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대행사를 운영한 이들은 마약 거래 대금이 유입된야마토2 릴게임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실제로 마약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거래소 무통장 송금 계좌번호를 전달했기 때문에 경찰 처지에서는 범죄 연루 사실을 입증하기가 까다롭다.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은 인허가 대상이라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만, 실제 처벌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경찰은 적삼병
검찰과 조율 끝에 대행사 운영자들에게 마약류 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에서 자금 세탁책을 사기 방조로 처벌한 사례에 주목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대행사에 방조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전 계장은 "피의자들이 최초 조사를 받았을 때 범죄를 인식했을 텐데도 영업을 계속했다"며 "압수한 온라인 대화 등 증거에서 이들이 마약 거래를 인식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문제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는 수법이 이미 전국적인 규모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다. 경남경찰청이 이번에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해 취득한 수익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한 약 4억 4100만 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전 계장은 "비슷한 업체가 여럿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규모도 추산이 어려울 정도"라며 "발본색원을 목표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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