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한계·인력 추가에 예산 증가
특정 주민 주도땐 정치적 변질 과제
道 최대 인구·도농복합 지역별 고민







25일 화성시 우정읍주민자치회에서 서예 강의가 운영되는 모습. 2025.11.2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무료릴게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전문성 부족과 주민 참여 저조에 따른 대표성 한계, 관치화·정치화, 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은 과제로 꼽힌다. 이에 실현 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대 인구(올해 기준 1천370만명) 규모와 도·농복합 시 알라딘릴게임 군들이 혼재해 통일된 운영이 어려운만큼 지역별 운영방안 고민도 시급하다.



경기도 내 주민자지회 전환 비율은 올해 605개 읍·면·동 중 398개소 65.8%로 전국 평균 39.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지역별 역량 격차와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등으로 내실은 미흡한 실정이다. 행정 중심의 일정에 맞춘 낮시간대 회의·사업 추진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주민총회에서 마을 의제가 도출돼도 기획·예산·추진·보고·평가과정이 필요하다보니 실제 시행은 어렵기만 하다.
경기북부의 한 시군 관계자는 “주민 중심 정책 실현이라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기대는 크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지 신천지릴게임 역 특색이 다르고 참여하는 주민들은 지역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이들도 있어서 문제”라고 했고, 또다른 시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어도 정작 참여율은 낮고 참여자 대다수가 50~60대”라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경기남부의 한 시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참 바다이야기2 여 위원이 늘어 기회가 확대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참여가 저조하면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력이 추가 수반되는 만큼 사업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전면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올해 관련예산은 34억여원에 달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용인시는 38개 읍면동 중 31곳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 중으로 관련예산은 14억여원이다.



25일 화성시 우정읍주민자치회에서 서예 강의가 운영되는 모습. 2025.11.2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더불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규모의 확대와 아파트 생활로 ‘마을 공동체’ 실현 기반이 낮아진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담 공무원 부족, 특정 주민 주도 운영 등의 한계성이 있는만큼 운영 매뉴얼을 발굴하고 주민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교육)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 거주로 단절된 주거 환경이 되면서 ‘마을 공동체’ 실현 기반은 낮아졌고, 주민자치회가 특정 지역민에 의해 운영되며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9년부터 이어진 주민자치가 권한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자치권을 부여받지 못해 애매하게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 참여가 이뤄지더라도 주민, 민간, 행정 등 지역 주체들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못한다면 성과가 나타나기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제대로 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인/오수진·김성규 기자 nuri@kyeongin.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