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식 사회주의 제도 수호”北 체제 안정 메시지 분석대내외 변화 맞물린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지난 18일 국가보위성을 축하 방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안·사법기관을 하루 만에 연이어 찾으며 체제 관리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북중 교역 회복에 따라 외부 교류가 확대되는 조짐 속에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릴게임추천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검찰소를 둘러봤다고 1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가안전보위기관 창립 80주년을 맞아 공안·사법기관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정권 초기였던 2012년 국가보위성의 전신인 국가안전보위부에 다녀온 바 있다. 바다이야기룰 국가보위성은 간첩 및 반혁명분자 색출, 주민 사상 동향 감시, 대남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가보위성 방문에서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 탄생해 첫걸음부터 적대 세력들과의 고전을 동반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초행을 걸어오면서도 역사에 전무한 전설적인 변혁과 승리의 페이지들만을 기록해 올 골드몽사이트 수 있은 것은 계급투쟁의 전위에서 혁명보위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보위일꾼들의 공적과 빛나는 위훈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며 "공화국 보위기관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 견실한 방조자"라고 말했다.
사회안전성을 찾은 자리에선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하는 당과 정부의 활동을 법과 무장으로써 담보하는 바다이야기5만 것은 공화국 사회안전 기관의 중대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안전군은 공화국의 2대 핵심 무력"이라고도 치켜세웠다. 사회안전성은 북한판 ‘경찰청’ 역할을 하며 치안과 사회질서를 관리한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고재판소·검찰소도 방문했다. 그는 "사법검찰기관의 전체 일꾼들이 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강화하고 주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적 사법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사상과 제도, 일심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값높은 위훈과 영예를 계속 떨쳐나가리"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8일 최고재판소를 축하 방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뉴시스



현재까지 국가안전보위기관 창립기념일을 계기로 북한 지도자가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간 북한 지도자는 다른 계기에서 국가안전보위기관을 찾은 바 있으며, 창립 60·70주년에는 중앙차원의 보고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검찰소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조직이다. 일각에선 이번 행보가 내부 결속을 겨냥한 사회 통제 강화 메시지라고 분석한다. 특히 북중 교류 확대로 대외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북한이 강압적 통치 기조를 조이고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실제 북한은 최근 중국과 교류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이 본격화했다.
북한 신의주~중국 단둥 간 육상 우편 운송로가 지난 9월 재개됐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1일 국경절 계기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에게 축전을 보내 외교 협력을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중정상회담 이후 16년 만에 중국 총리 방북이 추진되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페쇄적이다"라며 "(대외 교류 시) 무역 일꾼 등의 탈북이나 여러 가능성을 열고 통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북한 내부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이) 보위성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방문해서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내년 상반기 헌법 개정 가능성과의 연관성도 제기된다. 향후 남북관계 규정과 체제 노선을 조정하기 전 사회주의 이념을 더욱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상반기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을 국가대 국가로 정립하고 통일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며 "미리 내부 흐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강화된 분위기를 만들려고 사상검열이나 치안 강화 장소들을 다녀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up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