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0월20일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표현·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신문 매체에 이어 인터넷 매체들도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두 개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 가운데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기존 불법정보 말고도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넣은 개정안 44조의7 2항에 대해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특히 (허위정보 가운데) 바다이야기모바일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법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또 해당 정보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때 법원이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추정 사이다쿨접속방법 토록 하는 조항에 대해선 “이는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파산 수준의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징벌적 성격의 과도한 제재로써 언론 및 표현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허위조작정보를 대상으로 손해액의 5배 이하를 징벌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에 대해선 “공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심각하게 저해해 민주적 감시 기능을 약 게임릴사이트 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허위정보 가운데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는 때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자료 미제출, 동일·유사 내용 재유통’ 등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추정하는 대목과 관련해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요건이 다수여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입증책임 전환으로 언론·표현 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다. 탐사보도·비판보 릴게임신천지 도·공익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3일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크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