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후문자발송 [앵커]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대변인이 우리나라에 장애인 비례대표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지요?[기자]네, 그 주장부터 듣고 오시죠.[박민영 :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적당히 해야 돼요.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국회 의석 중에 장애인 몫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였는데요.현재 22대 300명 국회의원 중에 장애인를 대표하는 의원, 3명에 불과합니다.지난 21대엔 4명, 비례대표제 도입하기 전인 그 이전엔 한 명도 없었습니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요.사실 1% 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박 대변인은 "국회 전체가 아니라, 비례대표 중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두 번이나 당선됐기에 과대표 됐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앵커]'비례대표로 두 번이나 당선됐기에 과대표 됐다' 이 주장은 또 어떤가요?[기자]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발표한 후보 명단입니다.당선권으로 분류되는 20명 안에, 장애를 가진 후보가 3명인 건 맞습니다.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장애인이라는 점이 공천을 준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공관위원장 : 비례(대표)하는 거는 '국회의원 너무 쉽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인식돼 있는데, 김예지 의원은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셨다 인정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앵커]다른 발언도 좀 볼까요?[기자]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박민영 : (김예지 의원 법안대로) 자동 장기기증이 돼버리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게 잡혀가지고 적출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김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했던 장기기증에 관한 개정안 얘긴데요.보시면, 가족이 반대해도, 본인의 기증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법입니다.결국 장기기증과 관련해선 본인 결정권이 가장 중시돼야 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었고요.국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동 장기 기증, 강제 기증 같은 건 없는 내용입니다.그런데도, 당시 일부 극우 유튜버와 논객들이 왜곡해 국내외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결국 김 의원은 정치적 소음 때문에 장기기증 신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료주차장 부지에 18일 차들이 주차돼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1심에서 법정구속된 남 변호사는 올해 초 이 부지를 500억원의 매물로 내놨다. 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몰수·추징된 재산의 환수 논란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은 게 피고인 잘못은 아니지 않으냐”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추징금이 ‘0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건데, 그 결과를 두고 남 변호사를 비난하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남 변호사 측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에 “남 변호사에게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건 1심 법원의 판단”이라며 “만약 검찰도 항소했다면 추징보전 효력 등을 놓고 다투는 과정이 (2심에서) 당연히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하거나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동결한 대장동 주요 피고인의 재산 2070억원 가운데 남 변호사의 몫 514억원 가량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효력이 이미 상실돼 별도의 의견서를 낼 필요조차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달 31일 남 변호사에게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몰수·추징 보전된 재산에 대한 효력도 사라지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몰수·추징 보전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 피의자가 재산을 임의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동결 조치다.더 나아가 남 변호사 측은 현 상황에서 몰수·추징 보전 해제에 나서야 할 주체는 검찰이라는 입장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추징보전 해제와 관련해 마약거래방지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약거래방지법 58조는 ‘추징 보전 명령은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59조는 ‘검사는 추징보전 명령이 실효되는 경우 신속히 추징 보전 명령을 취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됐고, 이에 따른 해제 조치를 검찰이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난처한 입장이 통화종료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