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백문자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1400조원 규모'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 재점화됐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금운용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좌담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GDP 절반 이상…'지배구조 위험' 고쳐야19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좌담회가 개최됐다.윤석열 전 정부가 훼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민주성·독립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기 때문이다.앞서 윤석열 전 정부 당시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던 노동자 추천 위원이 해촉됐다. 또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원에서도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 추천인원 몫이 줄어들어 대표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었다.게다가 올해 3차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 모수개혁이 실현되면서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커졌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1322조원으로, 작년 국내총생산(GDP) 2292조원의 약 58%에 이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자산(AUM)은 지난달 말 기준 1420조원으로, 사상 처음 1400조원을 돌파했다.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최대 적립기금은 오는 2053년 3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인 2292조원 대비 약 160%에 이르는 규모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커진 만큼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확보'도 이전보다 중요해진 것. 이날 좌담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주최했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세계 기후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먼워치·뉴클라이밋연구소·기후행동네트워크 제공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4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 비산유국 중에선 3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8일(현지시간)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즈음 이 지수를 공개한다.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7위 중 63위로, 1~3위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64개국 중 60번째다. 3년째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62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한국이 산유국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 가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에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가스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진단했다.“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공약과 목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기후 정책과 현실 간 괴리에 주목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배출권이 과잉 공급 콜백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