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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높아진 만큼 은퇴 이후 노년의 삶은 수십여 년 동안 이어지지만, 여전히 주변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의료 인프라의 수혜를 받지 못한 채 복지정책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부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25년 기획취재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18일 수원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수원 내 마련된 토론장에서 '초고령사회의 역설-초고령 경기,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손써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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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는 김재훈 경기도의원, 이강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사무처장,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명옥 경기도청 노인일자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노인의 고립과 빈곤, 사회참여,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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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주기별 통합관리, 지역맞춤형 돌봄, 사회참여 기회 제공, 양질의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심층적으로 다뤄졌으며, 노인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북부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어 각자 노인 문제에 대한 현재 가장 시급한 정책과 애로사항,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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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 '올인'한 노인 위한 주거정책 마련돼야전문가들은 노인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삶의 존엄성과 직견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처장은 "현재 7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pc게임
부모세대가 자녀와 가족에게 올인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라며 "땅을 팔아 자녀를 교육시키고, 집을 팔아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노후에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수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ELS원금보장형
한 주거지원 확대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LH 등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는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인간 존엄성과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고 덧붙였다.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상당수 재산을 부동산 등 집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빈집 매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식 역시 예산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홍 교수는 "주택은 노후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우스푸어(집을 소유하면서도 대출이나 주택유지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적은 계층)라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연금수급률이 낮아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주택 확대와 운영위원회 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오랜 기간을 자신들의 집에서 살며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사망하는 등 '삶과 고통'을 집과 함께 함에도 불구, 해당 집으로 인해 도리어 피해를 보는 부조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연금이나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수명, 건강 등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돼 생사를 가늠할 수 없던 노인이 임대주택 신청 후 입주한 뒤 5년 더 생존한 사례가 있다. 이는 주거만족도가 삶의 질뿐 아니라 생존과 직결됨을 보여준다"며 "'재택사'와 웰다잉 지원이 일본 등 초고령사회에서 이미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의료연계와 함께 예방적 차원의 주거 및 돌봄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노인 각 계층별 주거정책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컨트롤타워'와 '시니어타운'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복합실버타운과 고령자 복지를 위한 산업단지 등 지역맞춤형 돌봄시스템을 갖춘 '국가 시니어 특화단지' 조성을 약속했던 만큼,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홍 교수는 "현재의 지원주택정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다양한 수요층을 포함하면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모양새로, 주거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를 통해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주거뿐만 아니라 돌봄과 의료, 여가, 사회적 활동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니어가 거주·여가·식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타운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노인의 삶의 질은 단순히 주거안정에 그치지 않고, 집에서 누리는 여가, 사회적 활동과 연결된다"며 "주택연금과 세제혜택을 활용해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인 자존감 높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돼야이어진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노인이 은퇴 이후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노인의 사회 참여와 자존감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일자리가 제시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백 팀장은 "기존의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업무 위주였지만 이제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현안으로, 다양한 직종과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례로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영유아 영어멘토 시범사업의 경우 노인들의 참여반응이 높고 성취감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일자리의 절댓값의 경우 현재 어느 정도 크게 늘어난 모양새지만, 일선 노인근로자들의 여건은 최저시급도, 어쩌면 최저시급조차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는 등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며 "그러다 보니 이직률도 심하고 업무 연속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악순환의 굴레가 이어지는데, 우선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단순한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정책 및 각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노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처우개선 없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러면서 백 팀장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추진한 적 있는데, 당시 노인일자리재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당장은 크게 접점은 없지만 앞으로 노인일자리와 관계된 기관과 함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토론자들은 백 팀장이 언급한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과 더불어 정책 전달체계 정비, 연령별 맞춤 일자리 설계, 기술 협업 가능성 탐색 등 정책적 방향성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 정책 역시 단순 고용을 넘어 삶의 존엄성과 사회 참여, 자존감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정책 이외에도 경기도와 시군이 정책체계와 전달구조를 재정비하고, 노인의 요구와 능력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참여율의 경우 공공일자리나 시니어클럽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며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미지수"라며 "노인들 스스로가 일할 수 있도록, 사회가 노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충분히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는 아까 언급된 처우개선 얘기와 결이 같다"고 했다.
나아가 실적 중심의 예산 구조가 시군 단위의 시니어클럽에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어렵게 만들고, 정책 설계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근로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사무처장은 "현재 경로당과 프로그램 운영이 20~30년 전의 과거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현대 노인의 욕구와 활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특히 공익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간 급여 차이는, 동일한 업무임에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공익형이 적용되어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책 설계가 노인의 능력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65~75세 나잇대 노인들은 여전히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정책의 설계가 이들의 활동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홍 교수도 "조기퇴직으로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경우와 사회적 참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인의 요구가 다르다"며 "장애인이나 청년 등의 경우 복지사업 등에 대한 실무적인 중간지원 기능을 하는 기관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애매한 만큼 이 '중간지원'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편의상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2015년에도 노인 연령에 대해 대대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노인일자리의 시작은 소득보전을 위한 차원이었지만, 실제 생계를 위해서라면 근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거나 정당한 일거리가 제공되면 의미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 북부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 위한 '필수의료' 보강돼야북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도 공공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몰렸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6곳이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종합병원 역시 도내 66개 병원 중 47개 병원이 남부에 위치해 있는 처지다.
이밖에 도립노인전문병원마저 총 6개 가운데 4개가 여주·시흥·평택·용인 등 남부에, 2개가 남양주·동두천 등 북부에 있는 만큼 경기 북부지역의 지역·필수 의료 확보에 좀 더 힘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경기도의료원은 정말 큰 역할을 수행했지만, 팬데믹 종료 이후 지속적으로 일명 '착한 적자'가 발생하며 예산 지원 구조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도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등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현재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에도 의료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예산은 계속해서 누적되는 빚으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이 노인 위주로 돼 있다 보니 의료원이 지어진 이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인프라가 적다는 것으로, 타 병원에 비해 특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명 '명의'를 섭외하거나 대학 등 기관과 연계해 의료수준을 높이는 등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내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매칭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리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차등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홍 교수는 "사실 획일적으로 인구 수요 대비 설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권에 몰릴 수밖에 없고, 실제 권역별 적절한 수요 대비 의료 인프라 확충 여부를 살펴봐도 응급, 필수의료가 부족한 게 맞다"며 "병원뿐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역시 굉장히 불균형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 문제가 다 있다. 간호 및 간병 인력, 시설의 질적인 문제를 비롯해 입원병상의 문제, 의료계와의 협조는 물론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예산이 좀체 융합되지 못한 채 분리돼 있는 상태"라며 "재정, 고령화별로 시군간 격차가 큰 경기도로서는 '최소 인프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범지역을 지정, 이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도 "단순히 '치매'를 놓고 봐도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크지만, 노인을 다루는 부서와 보건을 다루는 부서가 서로 선을 그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어려운 지점이 크다"며 "이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 현재 의료 부분에 치중돼 있는 시각과 달리, 예방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볼 때 예방 차원에서 노인들도 정책에 따라가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정이 동반되는 만큼 당사자들도 '셀프케어(자기돌봄)' 등을 통한 노력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도 동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애주기적 관점 및 전담부서, 인식개선 등 정책 시급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각자 현재 가장 시급한 정책들과 함께 이에 대한 애로사항 및 예상 해결책을 꼽았다.
각각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기구 신설 ▶도내 각 지자체 총괄 정책 마련 ▶셀프케어 지원책 마련 ▶양질의 일자리 형성 인프라 구축 ▶인구구조 개선 등이다.
우선 김 의원은 "고립 은둔, 고독사의 경우 50대, 60대가 가장 사망률이 높고, 청년층 역시 5~6% 가량이 고립 은둔에 처해 있다"며 "이들에 대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이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됐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애주기별 정책을 마련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청소년부터 노인까지의 정책을 컨트롤해가며 단기적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생애주기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이 된 뒤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에 앞서, 노인으로 진입하기 이전의 청소년·중장년시기에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시작해 대책을 마련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도내 31개 시군이 이러한 역량을 모두 갖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주택과 사회적 네트워크, 돌봄서비스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다뤄지고, 현행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노인정책 역시 여러 분야로 퍼져 있다 보니 노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도내에서도 노인 부서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경기도가 총괄하는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길어진 뒤 더 많은 시간, 즉 여가 시간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다"며 "예방 차원에서 돌봄에 필요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게 맞지만, 돌봄으로 진입하기 전 단계인 셀프케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방적 돌봄과 이를 통한 사회적 연결망 유지가 고립·은둔 문제를 예방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만큼, 실질적인 노인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백 팀장은 "노인복지 중요한 파트 중 하나가 일자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션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라며 "단순 공익형 자원봉사형 일자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수요처를 발굴하거나 도 차원에서도 임대료나 장비 등 초기 투자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처장은 세대 간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 노인인구의 연령 조정 등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무처장은 "향후 미래에는 전체 인구 수 대비 부양인구가 절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노인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올려 인구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정치권, 기업체 등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도나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주는 한편,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죽음인 재가임종에 대한 지원시스템 강화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현·이지윤 기자사진=임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