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 예측 실패로 학생과 학부모에 피해가 가중됐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내년도 교육예산을 두고 "세입 감소는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 릴짱릴게임 출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조5788억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안 1조5973억원에 비해 1.2% 감액됐다.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증액교부금·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도세·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증감분이 반영돼 세입이 줄었다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야마토릴게임 그러나 한 의원은 "세입 감소의 문제가 아닌,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조정하지 못한 재정 운용 미숙이 문제"라며 "교육청은 사실상 자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입 전망이 줄어들면 구조적으로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특히 2024년 제주도교육청이 시행한 ' 바다신게임 재정진단 용역'을 언급하며 "감소된 재정 전망을 이미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재정진단에서 2026년 세입을 1조 6416억 원으로 추계했으나 교육청은 기존 전망을 유지해 1조8000억원대 규모로 세입을 설정하고 세출 계획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바다이야기릴게임2 이를 두고 "용역 비용을 들여 추계를 받아놓고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산 낭비이며, 그 결과 시설비 투자 중단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올해 총 46건의 시설비 사업 가운데 17건을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중단 규모는 239억원으로 추계된다.
한 의원은 "학부모 설명회까지 마친 릴게임다운로드 급식실 신축 사업마저 돌연 중단됐다"며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 사업을 사후적으로 멈춰 세운 것은 학교 현장 혼란을 초래한 결정"이라고 문제 삼았다.
또 "정리추경에서 의회가 결국 교육청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며 의회의 심의권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은 전년 대비 유지하려 최대한 노력했다"며 "더 강도 높은 긴축 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자는 내부 의견을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한 의원은 "단순 재정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과 계획의 실패"라고 반박하며 재정운영 미숙에 대한 교육감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