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백서비스 “법무부 장관 물러나라” : 장동혁(앞줄 가운데)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당직자들이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후폭풍으로 검찰 지휘부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중 5곳이 수장 공백 사태를 맞는 등 검찰 조직·기능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항명’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등 징계 조치가 단행될 경우 지휘부는 물론 일선 검사들까지 검찰 조직 내 줄사퇴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8일 검찰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으로 전날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이 무기한 연기됐다. 박 지검장이 단장을 맡아 합수본을 이끌 예정이었지만 출범 당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여파로 사임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단장을 교체해 신속히 합수본을 출범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에서 박 지검장을 대체할 마약 수사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기관에서 약 80명의 인력 규모로 마약 소탕 작업에 나서려던 범정부 차원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셈이다.검찰 구성원을 수사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개시를 앞두고 지휘부 공백에 따른 검찰 내 의견 개진과 결정력 부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 상황에서 상설특검 파견 인력과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시기와 규모 등을 판단해줄 지휘부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지휘부 부재 상태인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사할 인원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기관장 부재 등의 일이 생기면 중요 결정이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 인력 수급 그 이상의 문제”라고 말했다.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구자현 대검 차장을 도와 검찰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일선 고검장 등 지휘부가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해 태어난 아기 100명 중 6명이 혼외자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5년 새 두 배로 늘어난 셈으로 혼외자 폭증 원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 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에 달한다. 2020년 기준 혼외자가 6900명이으로 전체 출생아의 2.5%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다. 혼외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증가한 것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의 상대적 패널티가 맞물려 있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6일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한국의 ‘위장 미혼’에 대해 다루며 그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공공분양 청약 자격 축소 ▲취득세 규제 등을 지목했다.미혼일 때는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1회’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결혼 전 어느 한쪽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신고만으로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 부담이 폭증하는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결국 주택 청약·대출 등에서 미혼이 더 유리한 ‘결혼 패널티’가 ‘위장 미혼’을 유발하고, 혼인신고 지연이 혼외자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사례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닛케이는 급등한 서울 집값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 362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닛케이는 “한국 평균 소득으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5년이 걸린다”며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닛케이는 이같은 상황이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과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일부 부부가 대출·청약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선택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소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