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여아가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국 경제주권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성과"라고 추켜세운 반면, 야당은 구체성이 부족한 '백지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트'라고 비판하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가던 도중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해주신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라"라며 "내란·탄핵·대선 등을 무료릴게임 거치며 상당한 악조건이었다. 후일담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덕분에 다른 나라들보다 (헙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번에 발표된 팩트시트는)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전략 전반에 걸쳐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관세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안보·투자 문제를 패키지로 연계해 타결한 것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산업동맹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 주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 내에서 미국의 상업용 선박 및 전투함 건조 가능성도 담겨 있어 공전을 거듭하며 구호에 그치던 한미조선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척될 수 있게 됐 릴짱릴게임 다"며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고양된 계기가 됐다. 공급망 파트너로서 미국과 대등한 구조적 협력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SNS에 "수준 높은 우리 국민이 만든 외교 결실"이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이 큰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면 오늘은 그 방향을 실제 문구와 야마토게임장 조건으로 확정해 국민께 보고한 순간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도 그 무게를 보여준다"고 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5위 군사 대국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2025 국민미래포럼 '선도국가로의 퀀텀점프 : 과학기술이 여는 새로운 성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불확실성 완호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쳤다.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라며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산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며 "그동안 정부는 질문마다 관세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 무관하다고 부인해왔지만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구조 △핵잠수함 건조 △농산물 비관세 장벽 등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비판적 질의를 쏟아내며 국회 비준 동의를 주문했다. 김건 의원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이 (전부)"라고 했다. 김기웅 의원은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례에도 맞다. 국회 동의 못 받을 이유 없다"라면서 "국회 동의 받는 절차 진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 시트 최종 합의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며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한다. 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