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 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후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3일 불러 이 문건을 작성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 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만드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일시와 계엄사령관 이름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후 회람케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나’란 질문을 들은 뒤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서명을 받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3. 대통령실 제공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불장’으로 최근 정부가 긴급히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조치 이후에도 정부가 추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면서 “더 근본적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하면서 관련 부처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 대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국토부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집값 불장’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주담대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50%로 강화되고,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 지정 등과 관련된 논의는 없다”며 “규제 지역을 지 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