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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추진했던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논란에 부딪히자, 한 발 물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방향을 틀었다. 위헌 소지를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회의적 반응은 여전하다. 여당이 사법부 압박에 집중한 나머지 '판결 불복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가치주
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3대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1·2심에 3개씩 설치하고, 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을 법무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 9인이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게 하고,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리 기간은 1심 6개월, 2·3심은 3개월로 못KOSEF국고채 주식
박았다. 내란죄에 대해선 정상 참작에 따른 감경과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했다.
판사 임명 주체에서 '국회 추천 몫'을 빼고 '법무부 추천 몫'을 넣어 위헌 논란을 피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지만 전문가들 평가는 달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몫을 줄이고 대통령 몫을 늘린 것"이라며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재판부를 인신천지인터넷게임
위적으로 교체하고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을 강제하겠다는 본질은 기존과 똑같다"고 분석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목표가 '지귀연 부장판사 교체'에 있는 한, 위헌 리스크는 사라질 수가 없다는 코스피지수전망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입법 만능주의로 진행 중인 사건의 판사를 교체하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 여부를 떠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임재성 해마루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12월 심리 종결 계획을 밝혔는바다이야기다운로드
데, 그 때까지 논의·국회 본회의 통과·추천위 구성·법관 추천·대법원장 임명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논쟁하다가 선고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6·3·3개월로 못박은 선고기한도 난관으로 꼽힌다.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한 사건을 3개월 안에 선고할 우수한 법조인을 찾기 어려운데다, 누가 재판을 맡든 지법·고법의 20년 경력 법관들보다 잘하거나 논란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이 같은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판결에 불복할 빌미를 줘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뉴시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론 '재판 지연'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맹점이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경우, 오히려 재판 진행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18일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판결 불복 가능성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법관을)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재판의 중립성·객관성 및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임 변호사는 "예외적 절차에 따른 판결이라는 점이 피고인들의 수용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내란을 제대로 심판하고 그 결과가 국민 다수에게 수용되기 위해선 내란우두머리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형사절차가 공정한 외관을 의심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완결성 있는 내란 심판을 위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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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