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절차 및 보완지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CM 당시 전작권 전환문 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미는 앞서 2014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개 조건을 마련했다. 또 이와 함께 미래 연합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의 3단계 과정도 제시했다.
현재 한미는 2022 년 8월 2단계 FOC 평가를 마쳤고 검증 단계만을 남겨둔 상태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FOC 검증 완료 목표 시점을 내년으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완료 시점을 정하고 FMC 검증에 나서게 된다. 전작권 전환의 8부 능선을 넘게 되는 것이다.
FMC 검 증 과정에도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모두 반영된다. 특히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런 만큼 한미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외기조가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만큼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9년까지 FMC를 완료할 수 있냐는 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더라도 선결해야 하는 과제는 적지 않다. 미군으로부터 받아왔던 지휘·통신·정보·감시·정찰(C4ISR) 및 타격자산 등 확보해야 할 전력이 적지 않다. 소요되는 비용만 수십조~수백 조 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과의 역할 설정도 중요한 과제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사전협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核) 공격이나 중·러 등 참전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등장했을 때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도 미 측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