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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천달러인데, 이를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인터넷바다이야기
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골드몽게임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힌 뒤 "주식쟁이들의수다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주식매수시기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체계 개편을 위한 포고문 서명 가능성을 전하면서 이 배경에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고 TSC멤시스 주식
분석했습니다.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것입니다.
또 H-1B 비자의 '남용' 탓에 미국인들이 STEM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블룸버그가 확보한 백악관 내부 자료는 진단했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미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는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간 약속해온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금을 감면하고 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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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