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포함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린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예산 국회를 끝낸 뒤 12월에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며 "7~10건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라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릴게임한국 관련 법안 170여건을 내달 중 처리할 계획"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달 중 해외 출장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개혁법안으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등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3년에 걸쳐 총 12명 증원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하는 게 주 내용이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법 왜곡죄는 사법기관 종사자인 판사나 검사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률을 부당하게 해석해 국민 권리나 공정한 절차를 침해했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해 논의되는 법률 조항이다.
재판 릴게임온라인 소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 대한민국 법원 판결은 3심제로 만약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황금성게임랜드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