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처우개선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는 올해까지 시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강화된 기준에서 인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 종사 인력의 주택월세보증금대출 연가 사용이나 대체근무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근로를 우대해주는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도 방문 요양 보호사는 포함되지 않는 제한점이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폭언·성희롱 등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경춘 성신여대 간호대학 교수도 "배설 돌봄은 요양보호사들 상가담보대출금리비교 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이라며 "자동화 배변 설비나 기구를 급여항목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면 변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최소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문요양 이용자가 2~3시간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하루 최소 5시간 이상 외환은행 주택담보대출 , 주 25시간 이상의 기준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시급 중심이 아닌 월급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요양보호사 대표가 배제돼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mg새마을금고보험 모색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존엄과 품격을 잃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한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