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당 등 대선후보 'OTT 공약' 분석방송규제 완화하고 OTT 규제도입 움직임(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그래픽=비즈워치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들의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공약은 레거시(기존) 미디어와 규제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에초점이 있다. 기존 미디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해선 새로운 법적 규제를 찾겠다는 움직임이다. 대선 후보들은 더 나아가 미디어 관련 정부부처 개편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 개혁신당모두 OTT와 같은 뉴미디어의영향력을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검토한 모양새다.김문수 "기존 방송 규제 완화"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집을 보면 "OTT와 방송을 아울러 고려하는 방송·미디어 법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여론 형성 등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방송, 시장 영역에서 국내외 경쟁을 하는 OTT의 특성을 고려해 법제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방송의 규제는 완화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OTT 관련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실제 공약집도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매체의 성격에 따라 진입·편성·채널 운용·내용심의·광고·소유규제 등을 차등 적용하고, 유사 매체는 유사 규제를 추진하겠다"며 "편성 규제와광고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내용 심의는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내용심의는 △인간의 존엄 △왜곡 및 조작 △연령·직업·종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 관련한 최소 심의는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OTT의 경우 시장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규제, 내용 심의 위주로 진행한다는 공약이다.이와 함께 김문수 후보는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허가 등 규제 심의·진흥 등에 대한 소관 기관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OTT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다.이재명, 방심위·방통위 바꾼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방송·미디어 규제의 형평성과 규제체계를선진화하겠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의 동일 유사 서비스간 규제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의 목적도 '전통적 미디어와 신유형의 미디어간 규제 역차별 해소'국힘·민주당 등 대선후보 'OTT 공약' 분석방송규제 완화하고 OTT 규제도입 움직임(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그래픽=비즈워치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들의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공약은 레거시(기존) 미디어와 규제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에초점이 있다. 기존 미디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해선 새로운 법적 규제를 찾겠다는 움직임이다. 대선 후보들은 더 나아가 미디어 관련 정부부처 개편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 개혁신당모두 OTT와 같은 뉴미디어의영향력을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검토한 모양새다.김문수 "기존 방송 규제 완화"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집을 보면 "OTT와 방송을 아울러 고려하는 방송·미디어 법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여론 형성 등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방송, 시장 영역에서 국내외 경쟁을 하는 OTT의 특성을 고려해 법제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방송의 규제는 완화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OTT 관련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실제 공약집도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매체의 성격에 따라 진입·편성·채널 운용·내용심의·광고·소유규제 등을 차등 적용하고, 유사 매체는 유사 규제를 추진하겠다"며 "편성 규제와광고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내용 심의는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내용심의는 △인간의 존엄 △왜곡 및 조작 △연령·직업·종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 관련한 최소 심의는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OTT의 경우 시장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규제, 내용 심의 위주로 진행한다는 공약이다.이와 함께 김문수 후보는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허가 등 규제 심의·진흥 등에 대한 소관 기관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OTT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다.이재명, 방심위·방통위 바꾼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방송·미디어 규제의 형평성과 규제체계를선진화하겠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의 동일 유사 서비스간 규제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의 목적도 '전통적 미디어와 신유형의 미디어간 규제 역차별 해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유형의 미디어 플랫폼·콘텐츠에 대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