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도소 [AF 프랑스 교도소 [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교도소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다소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지시간 9일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최근 라디오 RTL 인터뷰에서 폐쇄된 노인 요양 시설을 동원하거나 독일과 스페인 교도소를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르마냉 장관은 이런 방안들이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프랑스의 교정 시설은 전체 6만 2,5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으나 현재 수감자 수는 이를 훌쩍 넘어선 약 8만 3천 명입니다.남부 지역 교정시설은 평균 수용률이 250%에 이른다고 합니다.정부는 시설을 더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수감자는 분기마다 약 1천 명이 증가해 당장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정부는 이에 올해 초 외국인 수감자를 출신 국가로 추방해 현지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새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입니다.그러나 요양시설 업계는 다르마냉 장관의 제안을 신랄히 비판했습니다.한 노인요양 시설 책임자는 "법무장관의 잘못된 아이디어는 우리 노인 요양 시설이 교도소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수감자를 외국에 위탁 수용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법조인들은 "우리 헌법은 외국에 국가의 고유 권한을 위임하는 걸 금지하는데, 교도소 관리는 명백히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를 소집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프랑스 #교도소 #과밀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이성섭(leess@yna.co.kr)[앵커]윤 전 대통령은 3년 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기념하겠다며 주민 400명을 초청해 집들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행사 비용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냈습니다. 감사원이 이게 위법이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잔디마당에 먹거리 부스가 섰습니다.[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6월 19일) : 이건 뭘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성악가의 공연도 펼쳐집니다.2022년 6월 19일 취임 40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린이 등 인근 주민 400명을 초대해 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입니다.[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6월 19일) : 저와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의 용산 입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행사를 치르는데 2억5000만원 들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 돈을 LH가 낸 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당시 국토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박상우/국토부장관 (2024년 10월 7일) : 집들이 행사 이런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용산 공원 개방 행사'의 연장선에 있으니, 공원 사업을 맡은 LH가 비용을 댄 거라고 했습니다.하지만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사안을 들여다 본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공원 방문자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대통령실 경내에서 행사가 이뤄진 점, 당시 공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 등 참여자와 장소, 내용, 목적 등을 종합해볼 때 용산공원과는 무관한 행사라고 했습니다.감사원은 '위법한 대납'으로 가닥을 잡고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또 LH에 지시가 내려간 경위와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앵커]대통령 집들이 행사 비용을 왜 LH가 낸 건지도 따져보겠습니다. 감사원이 LH와 국토부 관계자들을 조사했더니 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 경호처의 지시였다"고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당시 경호처장, 김용현 전 장관이 배후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계속해서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돈을 프랑스 교도소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