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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불붙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정치권 내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꺼내며 특검 수사까지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또 저열한 방식을 쓴다고 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연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오늘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 비밀 회동을 했다는 삼성물산 주식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꺼냈던 의혹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다시 소환한 건데요.
조 대법원장이 당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건데, 확실한 증거는 없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제보라며 떠돌던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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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이 의혹을 거론하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에 휩싸였다며, 명예를 유지할 길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라고 발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오션파라다이스
.]
당내에선 이런 정 대표의 모습이 사법개혁에 반발하는 사법부 압박 차원이란 반응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등 강경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를 교체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신양 주식
다.
이와 함께 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해 뒀다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청담동 술자리'가 떠오른다는 반응입니다.
또 민주당의 '조희대 사퇴' 압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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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민주당이 또 근거도 없는 의혹을 비틀어 사퇴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며 부메랑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한 발언도,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읽힌다며, 뒤에 숨지 말고 성찰과 반성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여야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격돌하고 있죠.
[기자]
오후 2시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 등 정부 성과를 강조하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내수 침체 국면에서 돈이 돌아야 하는 만큼,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엄호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양국이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여권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는 격이라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우려된다면서,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오해나 과장일 수도 있다면서도, 불확실성에서 오는 현장 문제는 알고 있고, TF나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 답했습니다.
여야는 또 상법 개정안 등 서로 시각을 달리하는 경제 현안을 두고도 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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