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사립대 /출처=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선 정책건의서 학령인구 절벽이 가속화되며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생이 4년 새 6000명 가까이 줄었다. 더구나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 대학 10곳 중 4곳이 소멸위험지역에 소재해 지역 대학의 생존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전략적 육성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의 대선 정책건의서 'AI 대전환 시대, 사립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제안'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전권의 분교나 캠퍼스를 포함한 11개 대학 중 소멸위험등급(4·5등급)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은 4곳으로 전체의 36.4%에 달했다. 나머지 3곳은 2등급, 4곳은 3등급에 속했다.2등급은 정상지역, 3등급은 소멸주의, 4등급은 소멸위험진입, 5등급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충남권 16개 대학 중 소멸위험등급 지역 대학은 7곳으로 43.8%를 기록했다. 정상지역인 2등급엔 한 곳도 없었으며, 3등급 9곳, 4등급 6곳, 소멸 고위험 지역인 5등급은 1곳이다. 세종은 전체 3개 대학이 모두 2등급 지역에 소재했다. 충북권은 전체 12개 대학의 절반인 6곳이나 소멸위험등급 지역에 포함돼 충청권에서 가장 위태로운 지표를 드러냈다. 소멸주의 지역인 3등급에 6곳이 소재했고, 4등급에 4곳, 5등급에 2곳이 위치해 충남과 마찬가지로 정상지역엔 전무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소멸위험등급인 4·5등급에 소재하는 대학은 전남이 10곳 중 9곳(9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산이 13곳 중 11곳(78.6%), 전북 10곳 중 6곳(60.0%), 경북 19곳 중 10곳(52.6%), 강원 13곳 중 5곳(38.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울산, 경남, 제주는 소멸위험등급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한 곳도 없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4·5등급에 위치한 전국 사립대학이 51곳으로, 국공립 14곳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소멸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이며, 14개 시·군·구 중 92.9%인 13곳이 속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 대학의 생존 위기감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4년제 대학 입학자 수는 2024년 34만1901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3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 중 ‘기후위기 대응’ 관련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외에 원전 ‘세일즈’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양쪽이 ‘팩트체크’ 공방을 주고받았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한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 불신을 갖냐”며 이재명 후보에게 공세를 취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중국 동해안에 몰려 있는 중국 원전의 위험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며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확신을 갖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원전이 사고 날 수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해서 해외 세일즈도 안 됐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적 없고, 일반적인 원전의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전 사고가 잘 안 나지만,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50년에 한번이든, 100년에 한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수출은 계속 추진했으며, 대표 사례인 이집트 ‘엘다바’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건물·구조물·기자재 공급을 수주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E(러시아 로사톰의 자회사)가 수주한 1200MW급 원전 4기 건설 사업이다.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러시아가 협상 대상자이며, 한국의 참여는 러시아의 하청 형식으로 터빈 등 일부 부품이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처럼 원전 시스템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출처=한국사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