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유사한 방향성이 예상된다.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롯해 규율체계 수립 등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상자산을 전담할 ‘청(廳)’ 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안까지 내놨다.지난 총선에서도 ETF 도입 등 우후죽순 공약이 쏟아진 뒤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현실화를 기대하기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금융당국이 규제 일변도 기조에서 벗어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등 물꼬를 트면서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현재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부문은 가상자산 ETF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를 핵심 재테크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 재테크 공약’의 일환으로 현물 ETF 도입을 내걸었고,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 공약에 이를 포함했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법제화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상자산 현물 ETF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문턱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기대 요인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 10위가 이더리움에 2배 투자하는 ETF(2X ETHER·2억5819만달러)일 정도로 수요는 확인됐다.업계도 ETF 허용을 대비하고 있다. 운용사를 중심으로 ETF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ETF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ETF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허용된다면) 주요 운용사들이 동일한 날 국내서 ETF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운용사 위주로 수급이 예상된다”고 했다.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며, 기초지수 산정 관련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LP(유동성공급자)의 ‘시장조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개정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국내 시장에서 이미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있다. 이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통화 주권을 지 영국의 비영리 안보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가 22일(현지시간) X를 통해 진수식에서 파손된 북한 신형 5,000t급 구축함 사진을 공개했다. 함수는 육지에, 함미는 물에 있는 채로 파란색 거적이 둘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엑스 캡처 북한이 진수식 중 좌초한 5,000톤(t)급 신형 구축함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줄줄이 구속했다고 밝혔다. 진수식 사고가 진수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가 아닌 설계나 조립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와 관련한 조사 사업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법 기관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경학 선체조립직장 직장장과 강정철 청진조선소 기사장, 김용학 행정부지배인도 구속했다. 22일 홍길호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소환된 데 이어 그보다 직급이 낮은 이들이 줄줄이 구속된 것이다.앞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조사 적발할 것”을 사고 조사 그룹에 지시했다. 통신은 사고 조사를 위해 결성된 그룹이 지난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현재까지의 사업 정형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추가로 확인된 함의 피해 상황은 없으며 현지 복구 추진조가 복구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국내 군사전문가들은 단순 사고가 아닌 구축함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위성에 포착된 사진을 봤을 때) 헬기 덱 자리에 미사일 발사관을 집어놓고, 레이더 위치도 잘못 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설계도는 러시아에서 받은 것 같은데, 그걸 북한식으로 개조하다가 무게중심이 잘못 잡혀 쓰러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군 출신의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도 "바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배가 뒤집어지는 일이 쉽게 벌어지진 않는다"며 "뼈대 간 균형이 안 맞았을 가능성 등도 엿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