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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진휘미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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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정년연장특위는 신중한 접근을 하는 듯했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종합적 과제”라면서 “고용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신사동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양 노총과 경영계도 참여했다. 만 60세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2033년까지 65세가 되게 하고, 그때까진 경영계가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시행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하지만 양 노총은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 삭감 방식”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위협할 대출상담사협회 수밖에 없다. 이미 60세 정년 연장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층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는 보고서(한국은행)도 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고용보호 제도 등을 개혁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악화 등 세대·노사·노노 복합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지지 세력 눈치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연봉 보다 미래세대를 더 나락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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